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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정리와 추적조사 주요 사례

ezkyungli 2007-10-13 15472

① 국세청 체납추적 절차

○ 체납자의 재산거래 형태 검토ㆍ생활실태 탐문ㆍ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경우

- 국세청 내부 DB자료(각종 재산ㆍ소득자료)ㆍ등기부등본ㆍ재무제표 등을 통해 재산변동내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금융조회를 통해서 자금흐름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체납자의 실제 생활실태 탐문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련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함.

○ 또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체납범ㆍ재산 장닉범으로 고발하고, 경제교란 사범, 자료상 관련, 금지금 관련 탈세사범, 부동산 투기범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함.

[참 고]

* 국세청 추적조사 실적

: (2004년) 2,273억 → (2005년) 2,6666억 → (2006년) 2,720억

<국세청 체납추적 과정>

② 국세청 추적조사 사례

1. 허위의 근저당을 확인하여 사해행위 취소

1) 체납자 현황 및 조사 착수

○ 사행성게임장을 영위하는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53억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A는 고지된 금액을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중에 국세충당 가능한 소유 재산에 5억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2) 조사 내용

○ 근저당권 설정 사실에 대해서 위장 혐의점을 두고 사해행위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체납자와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친인척관계, 동향 선ㆍ후배, 종업원 등 여러 각도로 확인하였으나 인과 관계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봉착함.

○ 사업장 주변 등을 탐문하면서 게임장에서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상품권매매업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족사항을 조사한 바, 상품권매매업자와 근저당권자 B는 부부관계임을 확인함.

3) 조치 내용

○ 당해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B를 피고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2. 공매불능 자산을 제3자 매각으로 고액 체납 현금징수

1) 체납자 현황

○ (주)A는 2004년 3월 백화점을 오픈하였으나 2004년 8월 부도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18건 10,835백만원 체납

2) 조치 내용

○ (주)A의 사업장에 대한 토지 소유자는 체납법인의 주채권자인 (주)B이며 건물은 체납법인 소유로 자산관리공사에 건물을 공매의뢰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하여 현실상 인수자가 없어 공매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 이에 따라 매각에 필수적인 주채권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토지와 건물 매각을 통한 채권확보 방법을 (주)B에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상공회의소 회장 등 각 유관 단체장과 매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차례 면담하고 조속한 매각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

- 세무서 담당자는 주채권자인 (주)B의 담당자와 계속 연락하며 매각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3) 조치 결과

○ 건물 인수 예정자들에게 매각시 조속한 압류해제 등 가능한 세정협조를 약속하는 등 제3자 매각 추진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2007년 6월 제3자 매각이 확정되어 100억대의 현금징수

3. 특수관계자에게 위장 양도한 비상장주식을 찾아내 현금징수

1) 체납자 현황 및 조사 착수

○ 음식점을 영위하는 A에 대한 소득세 범칙조사 실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세 1,656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A는 고지된 금액을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을 (주)B에 양도하고 본인의 사업자 등록은 폐업 신고함.

2) 조사 내용

○ (주)B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한바 A가 100% 출자한 법인이었으나 C와 D에게 출자지분 모두를 양도한 사실을 파악하고, C와 D의 호적등본을 확인한바 C는 체납자 A의 전남편 아들이고 D는 친동생의 배우자로서, C와 D 모두 체납자와 특수 관계임을 확인함.

- 특히 C는 해외유학 중이서 양도계약서 작성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은 것을 확인

3) 조치 내용

○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주)B의 주식을 특수관계자 C와 D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에게 출국규제와 체납범 고발을 사전예고 통지한바, 체납자는 현금 345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보증서를 첨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채권확보

4. 아들에게 은닉한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표 추적을 통해 전액 현금징수

1) 체납자 현황 및 조사 착수

○ A는 대지ㆍ건물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거 전체 건물에서 주택을 제외한 상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양도로 판정되어 양도 소득세 336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체납함.

2) 조사 내용

○ 부동산 양도대금이 체납자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파악하고 체납자의 계좌를 금융조회 하였으나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 양도대금 중 일부가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동 수표를 금융추적한 결과 A의 아들인 B가 배서하고 B의 계좌로 은닉한 것을 확인함.

3) 조치 내용

○ B에게 일련의 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실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징수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예고하자 즉시 현금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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